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두 차례나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반복한 점, 판시 특수협박죄의 경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전 범행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