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왕복 2 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자칫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았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80% 로 그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역 농협에 조합장으로 출마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다음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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