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가. D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05. 5. 12. 피고로부터 설립승인을, 2008. 4. 29. 변경승인을 받고 2008. 7. 10.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2009. 4. 1. 피고에게 1차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가 2009. 4. 15. 위 조합설립인가신청을 취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다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21. 토지등소유자 총 615명(토지소유자 61명, 건축물 소유자 61명, 주택 및 토지소유자 488명, 국공유지 5명) 중 467명이 동의(동의율 75.9%)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동의율을 충족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중대ㆍ명백한 위법이 있어 무효이다.

1)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09. 8. 11. 대통령령 제21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1, 2호에서 정한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위 공란 부분을 보충하는 것에 관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기 어려워지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