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 D(주)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화재 발생 경위 및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