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4. 10. 18:3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할인마트에서 청소년 E(17세, F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마일드세븐 담배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2014. 4. 10. 22:08경 위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처맥주 4병을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