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D과 싸우다가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이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