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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3 2018허8265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번역문제출일 및 분할출원일/ 출원번호 : C/ 2013. 3. 6./ D/ E 3) 출원인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금속 시트(1)로서, 상기 금속 시트(1)는 강 기판(3)을 포함하고, 상기 강 기판의 적어도 한 면(5)은 욕에서 기판을 침지함으로써 디포짓팅된 금속 코팅(7)으로 코팅되고(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상기 금속 코팅은 0.2 내지 0.7 중량% 의 Al 을 포함하고, 나머지는 Zn, 불가피한 불순물들 및 선택적으로 Si, Sb, Pb, Ti, Ca, Mn, Sn, La, Ce, Cr, Zr, 또는 Bi 로부터 선택된 하나 이상의 추가의 원소들이고, 상기 금속 코팅(7)의 각각의 추가의 원소의 중량 함량은 0.3% 미만이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금속 코팅(7)의 외부 표면은 선택적인 스킨 패스 작동 전, 0.35 ㎛ 이하의 파상도 Wa0.8을 갖는(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금속 시트(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내지 10】(각 기재 생략) 5) 발명의 주요 내용 배경기술 【0006】 본 발명은 강 기판(steel substrate)을 포함하는 금속 시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식별번호 [0001] 참조), 이런 금속 시트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와 같은 랜드 모터 구동식 차량(land motor driven vehicle)용 바디 부품들을 제조하도록 의도된다. 【0007】 그 때 기 금속 시트는 바디 부품들 또는 바디를 형성하기 위하여 절단되고 변형된다. 【0008】 그 후 이 바디는 표면의 양호한 애스펙트(aspect)를 보장하고 내부식성을 위하여 아연에 기초한 금속 코팅이 관여된 페인트(또는 페인트 시스템)의 필름으로 코팅된다. 【0009 금속 시트들의 아연에 기초한 코팅들은 이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