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1. 27. 22:4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소재 야탑역 앞에서부터 중원구 B모텔앞까지 C 포르테 차량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8%의 주취 상태로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