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부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철거 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예전에 자신의 직원으로 있던

D이 독립하여 같은 철거업체인 ‘E ’를 운영하면서 덤핑가격으로 일거리를 수주하는 바람에 자신의 일거리가 줄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19:35 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D의 아내 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 너 거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불을 지른다, 가만 안 둔다 ”라고 이야기하고, 10분 정도 경과 후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위 D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에 찾아가 “ 남편 어디에 있느냐,

나오라 고 해 라, 언젠가는 가게 불을 지른다 ”라고 위협을 하고 돌아간 다음, 같은 날 19:55 경 피고 인의 가게에 있던 오일을 섞은 휘발유 약 5리터 정도를 가게 내 20리터 들이 물통에 담아 이를 들고 위 'E' 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불을 확 싸질러 버린다, 그 새끼 어디 갔노, 빨리 데 꼬오

나 ”라고 하면서 출입문 바깥 노상과 출입문 안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 내 들었으나 가게 내에 있던 손님 H과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바람에 휘발유에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