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