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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32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05:17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 여, 46세) 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앞으로 안아 들어 올려 테이블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해자 C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에 대해), CCTV 영상 캡 처 사본, CCTV 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