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2:49 경 강원도 인제군 B에 있는 C 대대 본부대 휴게실에서 그곳에 있던 유선전화로 피해자 D의 휴대 전화기로 전화를 하여 “ 니가 잤던 남자 다, 걸레, 신음소리 내봐, 니 잘 낸다고 소문이 났던데, 빨리 내봐.” 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