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년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