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1.10 2018가단6615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법원의 2018. 11. 1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법원의 2018. 11. 14.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