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충북 충주시 C, 205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소 아랫집인 105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29 세) 과 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 14. 22:50 경 피해 자가 플라스틱 병으로 집 천장을 약 3 차례 정도 두드리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아 온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 )를 꺼 내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를 그곳 부엌 안까지 밀치고 들어간 뒤,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코 부위를 긁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상해 정도와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