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의 대표자이고, 피고는 2017. 4.경 입사한 원고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7. 4. 2.경 원고 소유의 스카이 장비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의왕시 청계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향 학의분기점 직전 지점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추돌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위 스카이 장비차가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스카이 장비차의 견인비 1,500,000원, 차량수리비 32,659,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회사, E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여 원고 소유의 스카이 장비차를 파손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34,159,000원(=견인비 1,500,000원 차량수리비 32,65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입사한 지 하루 만에 원고의 지시를 받고 이동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자기차량손해에 대하여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고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피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의칙 또는 민법 제765조에 따라 그 배상액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