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0. 11. 29.경 서울 서초구 C빌딩 619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교습소’에서, “E는 과외를 받을 중ㆍ고생들을 A에게 소개시켜주고, E가 과외비를 받아 그중 50%를 A에게 주기로 서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E는 2명을 A에게 소개하고 1인당 30~40만원을 받아 그 50%인 30~40만원을 A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A에게 20만원만 주어 10~20만원을 떼어먹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과 “E가 2009년 1월과 2월경에 A 사무실 인터넷을 두 번씩이나 끊어 못쓰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작성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0. 11. 30. 접수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는 과외를 받는 학생 2명으로부터 각각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위 E가 A 사무실의 인터넷을 끊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각 고소장 부본(수사기록 제39쪽, 제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5.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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