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8:15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와 소주 2 병 공소장에는 소주 3 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 병인 사실이 인정된다.

을 마시고, 21:30 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소주 3 병과 자 몽주 1,000㎖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10. 00:53 경 주점에서 나와 01:28 경 피해자를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 10. 01:28 경 위 모텔 703호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애 무하다가, 잠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알몸 상태로 복도로 뛰쳐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 시 객실로 데리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정신을 잃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특별히 휘청이거나 피고인에게 기대는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비교적 똑바로 걷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입구로 걸어 들어간 점, ② 모텔 1 층 카운터에서도 피해자는 똑바로 서서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있고, 피고인이 결제 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으며, 7 층에서 내려 객실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다소 휘청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