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9. 12. 19.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 26. 20:57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조로 죽성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자(음주운전)적발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