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목격자를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목 격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 일관적이며, 그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② 당시 상황을 녹화한 동영상 CD(3 개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음 )에 의하면, 경찰들이 장시간에 걸쳐 편의점 물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약 45분에 걸쳐 관공서인 D 파출소 내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