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6. 29. 00:21경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약2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