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9. 10. 17. 02: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19. 11. 5.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0. 1.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3. 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인적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9년간 어떤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이 운전을 해 온 점, 운전한 거리도 30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적발 사항에 대하여 적극협조한 점, 원고는 자전거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돕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가 부모님과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