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항소기각판결)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3. 3. 25.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2013고정4781사건),

2. 2013. 3. 26. 21: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이라는 음식점에서,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G(여, 35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가니탕, 소주 2병 등 도합 1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4780사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