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위 제1항...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피고 C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도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을 대비하여 위 인도 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바, 이 부분은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