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D는 2011. 12. 13. 피고들과 사이에 광주 동구 I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2. 1.경 D와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동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원고, D 및 피고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업체(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 피고들 및 D는 위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이 사건 병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9. 12. 그 사업장 소재지인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처분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병원 운영이 중단되고 피고들이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 빠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대표조합원인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민법 제720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해산 및 그 정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8,744,144,171원(= 적극재산 합계 21,762,634,409원 - 소극재산 합계 13,018,490,238원) 중 원고의 출자지분 1/4 상당액인 2,186,036,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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