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05. 8. 9. 00:12경 국도 3호선 충북 음성군 생극면 생극리 소재 이동운행제한 단속검문소에서 그곳은 차량 적재물의 폭이 2.5m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C에 철구조물을 3.7m가 되게 적재하여 제한 폭보다 1.2m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하고,

나. 2005. 9. 1. 01:30경 국도 3호선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소재 이동운행제한차량 검문소에서 위 차량에 철구조물을 3.2m가 되게 적재하여 제한 폭을 0.7m 초과한 상태에서 운행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