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특히 2016. 8. 29.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법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당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