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정들에 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추가 적인 사정,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변 제능력, 차용조건 등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