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차량구매와 관련한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이루어진 계획적인 대출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후 편취한 돈을 대부분 소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