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1. 10. 초순에서 중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 역 부근 노상에서 통장 1개 당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B),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