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1,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1,200만 원은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차용 당시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피고의 매형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2013. 7. 25. 원고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다툼 없는 사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나머지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더 이상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면제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