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사무총장이고, D은 자가용 자동차인 E 이-카운티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D과 사이에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 소유의 자가용 자동차를 단체의 회원에게 유상운송에 제공하더라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금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D 소유의 위 승합차의 지분 10%를 형식적으로 사단법인 C로 이전한 후 D은 사단법인 C의 회원 또는 그 자녀들에게 위 승합차를 대가를 받고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매월 수수료 100,000원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D은 2012. 3. 4.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사이에 위 승합차를 이용하여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사단법인 C의 회원 또는 그 자녀인 F중학교 학생 약 15명을 등ㆍ하교 시켜주고 운송의 대가로 등교 또는 하교만 시켜주는 학생으로부터 1인당 월 40,000원을 받고, 등교 및 하교를 시켜주는 학생으로부터 1인당 월 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 사업자등록증, 정관, 소득지급명세서, 급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