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가 춘천지방법원에 원고와 C, D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 관하여 2002. 4. 1. ‘원고와 C,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2002. 5. 1.까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002.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2001가단6223,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 사건 조정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02. 4.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2. 2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변제이행 최고서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변제기 2002. 5. 1. 이후 10년이 경과하도록 원고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다가 2019년경 비로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2012. 5. 1.경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여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채무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에 의한 차용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