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5. 18:43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길에서 평소 형사 고소사건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45세)과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를 바라보며 손으로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D의 카페 밖에서 위 카페 안을 바라보며 누군가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사실,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에 피고인이 위 D을 위협하기 위하여 위 D을 향하여 목을 긋는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는 사실, 위 D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줄 사람으로 위 동네 주민을 언급하면서 그 이름과 연락처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으나 별 이유 없이 그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위 D은 수사기관에서 위 동네 주민이 피고인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자신에게 알려주어 보니 피고인이 2~3회 자신을 향해 목을 베는 행동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CCTV에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이 위 D이 주장하는 행동에 가장 가까운 동작을 한 번밖에 하지 아니한 사실,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 고발한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결정이 나온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