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41,856 ㎡ )에서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문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9. 3. 26.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고시 D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재개발사업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2020. 3. 4.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 고시 E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다.

도시 정 비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 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 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 앞서 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자로서 사용수익이 정지된 피고는 사업 시행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