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벌금을...

【전제사실 - 본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체계】 G, H, I, J 등은 2010. 5.경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0. 5. 30.경 ‘K’(그 이후 도박사이트 이름을 ‘L’, ‘M’, ‘N’, ‘O’ 등으로 변경됨)이라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하순경까지는 중국 위해지역에, 2011. 10.경부터는 필리핀 클락 등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P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본건 인터넷 도박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그 밑에 사이트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본사’, ‘본사’, ‘총판’이라는 중간 조직을,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속칭 ‘매장’이라는 최하위 조직으로 각 두고 운영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본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않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직원 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그 이후 2012. 8.경 G, J, Q 등은 위 ‘K’이라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