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03. 7. 11.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 등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은 2003. 6. 11. 위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 등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들은 2007. 10. 9. 위 각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경남 남해군 E 외 2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 근저당권자 지분 100분의 57의 피고 B, 지분 100분의 43의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위 각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는 확인의 소 자체만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