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1997. 12. 29. 소외 1 주식회사, 소외 2 주식회사, 소외 3, 소외 4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일단 그 소유 명의를 소외 1 주식회사에 이전하되 이후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55%를 이전받음으로써 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해 이를 보유하고, ②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 명의를 소외 2 주식회사로 이전한 다음 이를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원고들의 소외 4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며, ③ 그 매각대금이 전체 채무의 변제에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건 제1, 3, 4, 5토지를 이전받은 소외 1 주식회사에서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고, 매각대금에서 위 채무 전체를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정산하며, ④ 이 사건 정산약정에서 정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사건 정산약정을 무효로 한다는 것이고, 그 정산약정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2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소외 4와 소외 1 주식회사가 위 정산약정을 위반하여 1998. 1. 30. 소외 5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소외 6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약정은 소외 4와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약으로 인하여 위 약정 ④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2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해 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2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경료되어 있는 소유명의자와 제한물권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거나 제한물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이므로, 비록 위와 같은 이유로 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사유가 있다 하여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6 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이 유효하여 그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소외 5 상호신용금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터잡은 후속 등기가 모두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배척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원심 판시는,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같은 취지에 기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임이 분명하므로 그 결론은 정당하고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는 “상호신용금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되, 취득 후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서민과 소규모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상호신용금고가 고유업무인 금융업에 집중하지 않고 거래자의 예금 및 적금 등의 수입으로 무분별하고 방만하게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유동성 부족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자본구조의 악화로 인하여 상호신용금고가 부실화됨으로써 그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서민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신용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유동성 있는 자금이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상호신용금고의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 취득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상호신용금고에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행위도 그 효력이 부인됨으로써, 오히려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 거래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된 상호신용금고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제한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소외 4 및 소외 2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6 상호신용금고 명의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1998. 3. 4. 소외 5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채무자 소외 7, 8, 채권최고액 1억 8,500만 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이 사건 제2토지를 추가하는 내용이다)을 체결하고, 1998. 3. 6.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소외 5 상호신용금고 앞으로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 6 상호신용금고가 1998. 3. 26.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자,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제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1998. 11. 17. 이 사건 제2토지를 낙찰받고 그 소유자가 된 사실, 한편 소외 4 및 소외 1 주식회사가 1998. 1. 30. 소외 5 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그 사실상 소유주인 소외 4의 지시에 따라 소외 4 및 소외 1 주식회사의 위와 같은 배임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5 상호신용금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3, 4, 5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5 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위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낙찰을 받고 그 명의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무효라는 내용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소유명의자인 소외 2 주식회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인 이 사건 제1, 3, 4, 5토지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제2토지의 경우에는 소외 5 상호신용금고의 배임행위와 무관하게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6 상호신용금고의 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유효하게 진행된 이상, 그 경매절차에서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제2토지를 낙찰받은 것을 가리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할 수 없다. 또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속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사건 제2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이어서 소외 5 상호신용금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낙찰받은 것이 위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반사회질서 위반행위나 구 상호신용금고법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금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