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9.24 2015가단49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6.부터 2015. 7.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