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고인도 합석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나중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무료로 제공받은 술과 안주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시비가 생겨 혼잣말로 욕을 하며 불만을 표현하였더니 술에 취한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가서 칼을 가지고 나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사건 현장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의 전화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는데 그러한 자백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용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당시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값에 불만을 표현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손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