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피건대, 원심이 부과한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으로 아내의 간병에 다소간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규칙 제 147조의 2 제 3 항은 보호 관찰 관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상해 기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 및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 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