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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4. 20:09 경 대구 동구 C 주택 앞에서 약 2분 동안 도로를 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4. 20:27 경 대구 동구 D 주택 앞에서 약 25초 동안 ‘E 어린이집’ 을 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5. 23:25 경 대구 동구 C 주택 앞에서 약 1분 30초 동안 도로를 향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