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301호 주민인 증인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 자신이 퇴근을 하고 저녁 8시 쯤 빌라 현관 바깥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계단에서 내려와 손에 뭔 가를 들고 101호 문을 막 두드렸고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계단으로 다시 올라갔다.

자신이 피고인을 뒤따라 올라가는 계단에서 문을 열고 나온 201호 주민 F에게 ‘ 피고인이 왜 저렇게 문을 두들기냐

’ 고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에게 ‘ 쿵쾅거리는 소리 못 들었냐

’ 고 묻자 피고인이 모르겠다고

하면서 올라갔다” 고 진술한 점, 달리 위 증인이 목격자의 지위에서 허위 진술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