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 nam, 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7. 22. C-3(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래 불교 신자였는데, 2014년경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그러자 지역 공산당 서기를 맡고 있는 원고의 삼촌이 동네 사람들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원고에게 다시 불교로 개종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삼촌은 2017. 4. 5.경 원고의 집에 불을 질렀고, 2017. 4. 23.경 불교로 다시 개종하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본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갈 경우 원고의 삼촌으로부터 여전히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