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의 매우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2008년경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도 일부 인정되며, 나아가 원심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그 밖에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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