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6. 21. 22:0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구어 주점 매출을 올리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E이 운영하는 ‘F 보도방’을 통해 소개받은 청소년 G(여, 당시 15세)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접객행위를 하게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G,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유흥업소 확인) 등을 제출하고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먼저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G의 각 진술 중 E이 운영하던 보도방에서 근무하였던 기간 및 각 주점에서의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1. 8. 10.자 에는 보도방에서 이틀정도 일하였는데, 첫째 날에는 6만 원을, 둘째 날에는 18만 원을 받았다고...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