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D는 2014. 8.경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D,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로 하는 무배당 MG원더풀통합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7. 3. 29. 11:15경 강원 인제군 북면 미시령길 26 용대4교에서 정산방면으로 약 50미터 지점 좌측 야산에서, 높이 2.5미터의 동백나무에 하얀색 노끈(길이 150cm , 굵기 0.3cm )을 자신의 목에 묶는 방법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D를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은 1961년생으로 사망 당시 만 55세였고, 당시 처 A과 사이에 원고 B(E 생)과 C(F 생)을 두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내용 중 질병사망이 아닌 일반상해사망 시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요지 (1) 원고들 고의로 자신을 해친 자살사고는 원칙적으로는 면책대상이지만, 이 사건 사고의 경우에는 망인이 원고 A과 외도문제로 심하게 다투고 아들과 조카가 보는 앞에서 폭행과 모욕까지 당한 후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계속된 음주를 하여 만취 상태, 즉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