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유예한 형: 벌금 5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