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의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제1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6. 12. 5. 피고 및 B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때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6. 12. 8.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