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조합 총회 없이 회의록 등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당초 약식명령이 있은 후에 일부 고소인들의 고소취하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개인이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형을 다시 정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